터보택스, 거액 배상금 낸다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터보택스(Turbo Tax) 제조사 인투이트(Intuit)가 수백만명의 저소득 미국인에게 총 1억 41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도 각종 꼼수를 부려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 수익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4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이 발표한 데 따르면, 인투이트는 2016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비자 약 440만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터보택스의 ‘무료, 무료, 무료’ 광고 캠페인도 중단하기로 했다. 인투이트는 전국 50개주 검찰총장과 이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인투이트가 갖가지 방법으로 저소득 납세자들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요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서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인투이트는 2018년 과세연도엔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숨겨두기도 했다. 인투이트의 배상 조치로 소비자들은 서비스당 약 30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신고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투이트 측에서 우편 등을 통해 연락할 계획이다. 다만 인투이트는 의도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숨기거나 과장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인투이트 측은 “지난 8년간 인투이트의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약 1억 명의 미국인이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었다”며 “관련 프로그램은 국세청(IRS)의 감독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인투이트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합의에 따라 배상금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배상금 터보 거액 배상금 무료 세금신고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